'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전했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 및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추억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도록 ‘2024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수행기관 2곳을 선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어르신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까지 남은 생애에 대해 자신의 삶을 돌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4H미래교육더채움’, ‘(사)주니어사회지원단체’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60세 이상의 용인시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고, 2건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전했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지난 2017년 결정된 고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주간그룹 1대 1’ 서비스에 참여할 5곳의 기관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 행동을 수반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타인을 공격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우발적 행동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온전히 가족들이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를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시장실에서 중국에서 철수해 용인으로 들어오는 배터리팩 전문업체 ㈜이랜텍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MOU 체결은 (주)이랜텍의 국내 복귀 투자가 성공하도록 양측이 서로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이랜텍은 중국 수녕에서 철수한 뒤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일반산업단지 내 4만1992㎡ 규모 산업용지에 지난해 5월부터 신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이 회사는 완장일반산단 내 공장에 가정용 ESS 시스템에 탑재할...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일 6‧25 참전유공자 고(故) 강원형 상병과 故이계안 병장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으로 국방부는 긴박한 전시상황으로 인해 상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찾아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강원형 상병의 자녀 강대희씨와 이계안 병장의 동생인 이현숙 씨에게 대신 훈장을 전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국 워싱턴에는 한국...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지난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전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시는...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전했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